[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선거제 개혁 내용을 놓고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선거제 개혁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청천벽력 같은 통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긴급 최고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선거법과 관련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원안 훼손하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원칙 아래에 16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른 정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제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의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핵심은 연동형 캡이다. 연동형 캡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30석에만 해당하고 20석은 현행 방식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연동형 캡을 적용할 경우 군소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제로 연동형 캡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으면 지금의 정의당 지지율을 적용하게 되면 4석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거꾸로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이 차이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으로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크게 퇴행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의당 반발

심상정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연동형 캡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례의석 50석 모두 준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 것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은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바꾸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제시한 연동형 캡 방안으로는 매우 어렵다면서 개혁이 퇴행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의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역시 연동률 캡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석 한 석이 아쉬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으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 선거제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결심을 한 것인데 게다가 자신의 의석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방안에 대해 당내 의원 중 어느 누가 수용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자신의 중진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으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욕심을 과하게 부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 어떤 식으로 결론 나도 부결될 가능성 높아

이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점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은 선거제 개혁안이 마련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로 이해 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연동형 캡을 적용한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1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원안에서 크게 퇴색되는 분위기가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원안 고수를 내세우고 나섰다.

따라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도출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됐다. 서로 극적인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