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끝내 필리버스터가 25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23일은 그야말로 긴박한 하루였다. 그리고 현재 필리버스터는 진행 중에 있다. 여당은 살라미 작전을 구사했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이들의 치열한 수 싸움의 끝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본격적인 대응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그리고 필리버스터

23일 하루는 긴박하게 이뤄졌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의석수는 현재와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결정됐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 등 cap을 적용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총선 득표율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의석수인 123석에서 114석으로 9석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 줄어들고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2석으로 14석 늘어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6석 늘어난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진보 진영에는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7시에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의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그야말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된 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날 오후 9시 41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5일 자정까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은 임시국회를 23~24일, 26~27일, 29~30일 등으로 쪼개서 여는 것으로 신청했다.

이는 결국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살라미는 이탈리아 소시지를 말하는데 짜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따서 조금씩 나눠서 협상한다는 것으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른다.

즉, 임시국회를 살라미처럼 쪼개서 연다고 해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른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25일 자정까지 진행하고 나면 26일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는 전술이다.

◇ 필리버스터 전략, 먹혀들어갈까

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24일 새벽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진행했다. 살라미 전술에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술까지 구사했다는 평가다.

필리버스터가 소수야당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구사한 전술인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는 것은 25일까지의 시간을 허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재 쓸 수 있는 전술이 많지 않다. 25일 자정까지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표결 대결이 들어가는데 육탄저지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육탄저지를 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육탄 저지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은 대안은 새로운보수당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쳐진다고 해도 과반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 이탈표 나올까

다만 표결 과정에서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당초 취지에 비해 많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다만 사라지는 지역구 상당수가 영남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대여 강경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대여 강경 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