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새마을금고. 1970년대 법인 설립 이후 ‘새마을운동’ 주요 시책 사업으로 육성, 우리나라 고유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기조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 1300여 개 법인과 2000만 명 이상의 고객, 자산 규모 150조원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지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 부조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서민금융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해 설립된 이래 현재 전국 1300여 개 금고, 150조원 이상의 자산 규모로 성장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나듯이 새마을금고는 단위 금고 이사장들의 장기 집권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연봉 지적에 ‘꼼수’

지난 10월 2일 ‘2019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출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중앙회는 각 단위 금고를 관리‧감독한다.

박차훈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액연봉 문제와 MG손해보험 재무 상태로 질타를 받았다. 올해 국감에선 지난해 국정감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은 물론 ‘꼼수’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동시에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의심케 했다.

올해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박차훈 중앙회장에게 질의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고액연봉과 관련해 질의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좀 당황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박차훈 회장은 “사실 고향이 경상도”라며 “연봉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조금 안 맞아서”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핵심은 해당 발언 이후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중앙회장 고액연봉 문제가 제기된 이후 행정안전부는 합동감사를 실시, “상근 때보다 많은 보수를 수령하니 적절한 수준의 보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비상근 전환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연봉을 낮추거나 빨리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직은 지난 2014년 금고법 개정으로 비상근직으로 전환,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감소했다. 박차훈 중앙회장은 최초의 비상근 중앙회장이다.

행정안전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2018년 4억8000만원이던 중앙회장 연봉을 2019년 7억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재감사를 해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야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연봉을 원복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행안부가 갑질한다”, “행안부 장관과 한판 해서 우리 의견을…”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복 이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장 연봉 원복 이후 기존 4년 기준 1억2000만원이었던 퇴직금을 약 3배 인상해 3억84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임기 연장 논의… 수위 넘은 발언 쏟아져

이뿐만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이사장 임기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공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박차훈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이사장 임기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기존 12년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임기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꾸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면 좋겠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 발의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적정 수위를 넘어섰다. “새마을금고 조직이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국회의원들한테 인식시키자”,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이사장만큼 효력을 발휘해 내는 게 없다” 등 각종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문제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이사장들의 장기 집권과 전횡 등을 문제로 연임에 제한을 뒀지만,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연임 규정이 느슨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개별 금고를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회장, 이사회 등이 모두 이사장들이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내외부 시각 온도차… 관리‧감독 기관 단일화 목소리

박차훈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비판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민간 기업들에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 새마을금고에 행안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대화로서의 이야기가 다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장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이사장)의 한 47%가 삼진 아웃에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시는 이사장님들께서 사실상 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다만 회장 선거할 때 공약을 건 것은 사실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협동조합에서 똑같은 예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공약했으며 농협과 수협 비상근은 임기 제한이 없어 똑같은 협동조합으로서 너무 차등 되는 부분에 대해 행안부의 건의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박차훈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회 회장 고액연봉 문제와 이사장 임기 제한에 대한 새마을금고 내부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행정안전부의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기도 하지만 협동조합이기에 중앙회는 행정안전부가 신용사업부문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감독 기능이 이원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연임 규제 허점과 금고의 사유화와 각종 금융사고 등을 감독 기능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손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