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9일 삼성이 내달 중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다음 공판 전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전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계열사들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미리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과 제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배구조 문제, 경영권 상속, 노동문제 등 삼성의 전반적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양형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 주는 자료만으로 검토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시스템 상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준법감시위원으로 내정된 6명의 명단 발표했다.
준법감시위원으로는 봉욱 변호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 등이 내정됐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며 “삼성의 문제에 적대적인 시선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다. 이는 최고경영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 전반이 변하고, 기업 전반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며 “변화가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