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66년 만에 협력자 관계로 전환됐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끊임없는 경찰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그간 검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돌아가면 자의적 수사 등의 대한 우려를 표한 만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역할 축소와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검사는 "경찰을 제재할 감시기관이 미흡한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가지면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하는데 이를 방치해 걱정"이라면서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