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개월 조금 남은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한폐렴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공포감은 더욱 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공포감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정권심판론으로 옮겨붙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총선 주요 변수로 떠올라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중국 내 사망자는 100여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3천여 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난 27일 현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포가 휘몰아 감기면서 마스크가 동나는 등 우한폐렴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또한,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한폐렴이 어디까지 또한 언제까지 퍼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드나 중국에서는 3월이 지나야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4월까지도 우한폐렴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우한폐렴의 공포가 4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우한폐렴 확산보다는 공포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한폐렴과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우한폐렴의 공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지는 사진인데 우한폐렴 확진자들의 고꾸라지는 영상과 맞물려 공포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짜뉴스는 확대재생산이 되면서 공포감을 더욱 심어주고 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서 정권에 위기를 몰아넣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가짜뉴스를 엄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런 공포감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공포감을 낳고, 그 공포감이 결국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공포감 정권심판론으로

정부와 여당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공포감이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공포감이 정부가 우한폐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공포감이 형성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고, 그것이 그 다음해인 2016년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보다 확실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뿐이라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인 혐오 정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혐오 정서를 확산하게 하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파고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게 된 상황에서 우한폐렴이 퍼지면 결국 정부 무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정권심판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우한폐렴이 현 상황대로 총선 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우한폐렴이 유지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한폐렴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 정권 재신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우한폐렴 장기화 따른 경제 타격

또 다른 걱정은 우한폐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다. 이미 우한폐렴이 올해 3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대중국 수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우한폐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4분기가 만약 우한폐렴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우한폐렴 방역뿐만 아니라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