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4.15 총선이 불과 두 달을 앞둔 상황에서 20대 마지막 국회가 17일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총선을 얼마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의 논리를 갖고 여야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정당은 5당 체제로 재편된다는 점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당 구도의 변화가 임시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권심판론 vs 정권안정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런 오명이 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7일부터 30일 간 펼쳐지는 이번 임시국회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과 선거구 획정 등의 주요 이슈를 갖고 있다.

오는 18일과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며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4.15 총선을 두 달 남긴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을 띄우기 위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권심판론을 띄우기 위해 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할 때까지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따른 주요 경기의 위축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검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바짝 죄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대응과 민생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170여 건을 비롯해 전체 상임위에 계류 중인 240여 건의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오만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정권심판론을 최대한 띄우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는 과도한 발목잡기이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면서 정권안정론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부딪히면서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정부질문이 오는 24일 정치·외교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되면서 이 자리에서 여야의 격돌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가 이번 대정부질문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재편된 정치지형

다만 재편된 정치지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이었던 정당의 지형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민주통합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으로 재편된다.

따라서 과거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었지만 재편된 정치지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등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정당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이라는 범여권의 우군을 원내교섭단체로 마주앉게 됐다.

물론 민주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이지만 과거 바른미래당에 비하면 우군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 이유는 4+1 협의체에 포함된 정당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얼마나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는 재편된 정치지형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역시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폐합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공천·선거 앞두고 있어

또 다른 변수는 공천과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천 작업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가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공천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돌입한다. 이미 여야 지도부는 선대위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즉, 공천이 끝나자마자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이야기다.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 신경을 쓸 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야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