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특혜 의혹 진실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대우건설 등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경실련의 행정소송으로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 경실련 서울시 정보공개 기각에 행정소송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보 공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라며 “2주 안으로, 이르면 이번 달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시의 약 1조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가 공고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 입찰 및 공사비 산정 등 전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따라붙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은 사업 참여 기준이 대우건설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으며,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고 산정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울시가 이번 사업 참여 기준 중 “최근 5년간 도로터널 공사 누계 실적 10.4km 이상”으로 설정, 사실상 지난 2017년 인제 터널을 시공한 대우건설을 제외하면 입찰자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에 총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는 점 역시 특혜로 지목된다.

아울러 공사비 역시 과다 책정됐고 산정 역시 불투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공사비 9428억원으로 이는 동종 터널 공사 대비 1000~2000억원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공사비의 타당성을 분석한 회사가 대우건설과 특수관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사비 타당 분석 업체가 대우건설과 함께 사업을 설계한 A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의혹과 함께 A사의 부회장이 과거 서울시청 재직 당시 대우건설로 2년간 파견 근무를 한 적 있는 국장급 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입찰 참여 제한? 사업비 산정도 불투명?

최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대우건설에 특혜는 없었으며 모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재부 공고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경실련은 사업 투명성과 민자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 최초제안서, 사업비산정세부내역서 등 4가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가장 중요한 최초제안서, 사업비산정세부내역서 등을 공개하지 않아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대우건설 특혜의혹과 함께 사업 시행 타당성에도 적잖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사업비만 약 1조원에 육박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가 공사비의 20%를 지원하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릉 IC~영동대로 10.4km 구간에 대심도 4차로 터널을 설치하는 게 그 내용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월계에서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경실련은 해당 공사를 굳이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공사 완료 후 향후 대우건설이 30년간 통행료 수익을 얻고 그 이후 서울시에 기증하는 하는 형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대우건설 특혜 의혹도 의혹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진다”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발주해서 일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하화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간의 정보공개 요청 및 이번 행정소송 준비는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적과 함께 민관합작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혹 현재진행…사실상 대우건설 수주 확정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여전히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사실상 대우건설 수주로 확정됐다. 입찰 단계부터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응해 경쟁 과정이 없었고 오는 3월 최종 적격 심사 과정을 거친 뒤 4월 대우건설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가 기준부터 대우건설만 참가가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사는 상위 대형 건설사 포함 총 14개 건설사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사비 역시 서부간선도로 등과 비교하며 부풀려졌다고 하는데 동부간선도로는 곡선 구간이 많아 타 공사보다 기술력을 더 요구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라며 “공사비 산정 관련해서 전관예우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재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