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원 투입 코로나19 민생·경제 안정화
정부, 20조원 투입 코로나19 민생·경제 안정화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2.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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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조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선조치 4조+종합대책 16조…추경 3월 국회 통과 추진
지난 27일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 당시의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난 27일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 당시의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 및 경기 측면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확대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민안전을 위한 방역체계와 민생경제 안전, 경제활력 보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 등에 기정예산 208억원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약 4조원을 우선조치 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부가 재정 2.8조원, 세제 1.7조원, 금융 2.5조원 등 약 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5조원, 공공기관 0.5조원, 금융 3.7조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약 9조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원과 오늘 발표한 16조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해 2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0.8~0.9조원을 추가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 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획비용으로 2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 등 보건용품 시장안정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추가시행해 국내생산량의 90% 국내공급 추진 중이다. 또한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한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마스크 총 1000만 장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피해 회복기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한다. 또한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한다.

또한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를 완화하고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와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내수 회복 지원,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국회 3월 통과 시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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