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올 1분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의 합리화와 청구절차의 간소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으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자동차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그동안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 있던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에 보험금 지급합리성도 제고한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구축과 보험상품 개발,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보장 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분기 중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역선택 문제 완화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자기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다.
실손보험 청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청구절차를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한다.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전자문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 지원 및 실생활 밀접 금융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올 상반기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자금 조달의 어려움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가 카드결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하여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도입을 오는 4분기까지 추진한다.
현재 카드포인트는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 포인트 조회만 가능하다. 앞으로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금융 활성화 지원,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 건전성 강화 방안을 연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