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1년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적자 원인으로 전기 판매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 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8일 금융감동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2019년 매출액은 59조928억원, 영업손실은 1조35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전 사상 최악을 실적을 기록한 2008년 영업손실 2조7981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자 11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 한전 최악의 적자, 이유는 뭘까

앞서 한전은 지난 2018년에도 영업손실 2080억원을 기록해 적자를 냈다.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 이유는 뭘까.

한전은 적자 원인으로 냉난방 전력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하락을 가장 큰 이유라 자체 분석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 여름은 덥지 않고 겨울은 춥지 않아 냉난방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기 판매량이 지난해 60조6276억원에서 올해 59조928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

또한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이 2018년 530억원에서 지난해 7095억원으로 약 133배 급증된 것도 적자의 이유로 꼽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 등이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전력그룹사 간 협력강화와 경영효율화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과 재무 건정성 강화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 재고 관리 엉망 그래도 성과급은 많이

연이은 적자로 비상 경영을 선포할 정도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한전의 재고 관리는 엉망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전의 방만 경영은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이 전력량계 19만4000대를 일괄 주문했는데 일부는 유효 기간이 지나 쓰지도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쓰지도 않고 폐기된 전력량계는 13만7000대로 금액은 약 98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계획없이 구매하고 안쓰면 폐기하는 등 국민 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고 있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한전의 성과급 지급은 과감해 지탄을 받았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2017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2018년 경영 평가에서 비교적 우수한 B등급을 받자 한전은 기관장 4000만원, 상임감사 7100만원 등 임원 6명에게 성과급 3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전의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2조6100억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과급을 지급한건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 계속된 적자...전기요금체계 개선 될까

계속되는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절약 등의 환경비용 관리 문제와 원전 가동률 문제,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의 숙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이 중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오래전부터 언급돼왔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의 카드를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향후 4년간 적자는 1조6천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역시 이번 적자를 계기로 현행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요금 인상을 둘러싼 한전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