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현재 경영위기에 놓인 케이뱅크의 믿는 구석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국회 내부 ‘특혜’ 논란을 넘지 못하고 좌초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넘을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였으나, 하루아침 사이에 희망이 좌절로 변했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케이뱅크의 희망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하루 만에 희망이 좌절로 바뀌었다.

◇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무산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본회의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기존 금융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산업 경쟁,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된 만큼 기존 금융사 수준의 대주주 자격 요건은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영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대주주로 올라서야 할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KT는 이미 2019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KT로부터의 자금 지원길이 막힘에 따라 1년 동안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은 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과 구조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국회 내부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 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던 가운데 법 개정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다음날 결국 특혜 논란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 3년간 고전 중 영업 정상화 언제쯤?

국회 내부에선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인터넷은행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안건으로 여야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KT를 위한 특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사전 합의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이 격분했고 이는 본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후 사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갈등은 중단됐다.

다음 회기 개정안 우선 처리가 결정됐지만, 케이뱅크는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 3년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74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전 년도와 비교해 손실 규모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이자 경쟁 상대였던 카카오뱅크가 조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차이는 자본금이었다. 케이뱅크의 자본 규모는 현재 5051억원으로 카카오뱅크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주사들은 이전부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추진해왔다. KT가 대주주에 올라서면 대규모 자본확충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이슈에 발목을 잡히면서 자본확충도 멈춰버린 것이다.

◇ 자본확충 이슈 어떻게 해결할까?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자본확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새 주주 모집 등의 방안이 거론되나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급된 우회 증자 방안의 경우 지난해 검토됐으나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무시하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고, 새 주주 모집은 무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목되는 것은 명목상 최대주주 우리은행의 증자 주도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 중 가장 많은 13.79%를 보유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주들은 KT가 아닌 타 주주의 주도로 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케이뱅크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