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태 두번째 긴급 지원방안 발표
정부, 코로나19 사태 두번째 긴급 지원방안 발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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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위기관리대책회의 전환
비상경제회의 주 1회 개최···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석해 역량 결집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항공·교통과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항공·교통과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1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지원방안과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항공·교통과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방향을 살펴보면, 항공업의 경우 애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며,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하는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버스업은 노선버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감소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의 임대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공연분야의 경우 예술단체 등에 공연제작비 지원과 관람료 지원(1인당 8000원)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분야는 수출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골자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 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행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항공·금융·조달 분야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면책 대상 업무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 분야의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업무, 금융 분야는 정책금융기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신속한 금융지원 및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조달 분야에서는 마스크 조달과 관련해 마스크 일괄계약, 생산증대 인센티브 지급, MB(벨트블로운)필터 확보를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도 대상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돌파에 최대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해 신속한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해 비상경제회의는 주 1회 개최되며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나 필요하면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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