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눈물의 반성문.... "2000원에 삽니다"
성범죄자들, 눈물의 반성문.... "2000원에 삽니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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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반성문 구매 의혹
온라인 카페서 샘플 거래돼

[한국뉴스투데이]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수사·사법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감형을 노린 일종의 매뉴얼처럼 공유되고 있고, 그 가운데 모범 반성문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SBS 8뉴스'는 지난 2일 "이른바 '성범죄 감형' 지식을 공유한다는 인터넷 카페에서 돈을 받고 반성문을 첨삭해주거나 심지어 모범 반성문 샘플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카페는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반성문',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을 선처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불과 몇천원만 추가하면 성범죄자용 반성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 성범죄자가 제출했던 반성문 내용도 올라왔다.

이런 반성문은 실제 양형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최근 1년간 디지털 성범죄자의 감형 사유 중 약 80%가 "범행 인정 및 반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중 대다수가 반성문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 반성문까지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해 감경 사유로 반성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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