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새로운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곤혹
배달의민족 새로운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곤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0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변경
각계 비난 여론 거세지자 사과
기업합병심사 결과 영향 있나

요기요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정책을 새롭게 변경했다. 바뀐 수수료 정책이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배민은 사과문을 내고 한발 물러서며 곤혹을 치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개편수수료와 정보독점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 예고해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편집자주>

배달의민족이 4월 1일부터 변경한 오픈서비스의 장점을 나열했다.(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이 4월 1일부터 변경한 오픈서비스의 장점을 나열했다.(사진/배달의민족)

◇ 건당 5.8% 수수료 받는 정률제로 변경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4월 1일부터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건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오픈서비스’로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배민 측은 새롭게 도입하는 오픈서비스의 장점으로 ▲과도한 깃발꽂기와 중복노출 해소 ▲영세‧신규업주의 광고비 절약 ▲신규 카테고리에 가게 노출 기회 늘고 ▲가깝고 재주문 많은 가게 빠른 확인 ▲전세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5.8%) 등을 꼽았다.

기존의 요금 체계는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 방식인 울트라콜 시스템이었다. 배민 측은 울트라콜 방식으로 인해 자금력이 좋은 큰 업체가 광고를 여러번 등록해 주문을 독차지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또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수수료 방식을 적용하니 전국 14만개 음식점 중 52.8%의 입점 업주가 배민에 지불하는 비용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서비스 등록으로 메뉴별 카테고리와 1인분 카테고리에 동시에 노출되는 점과 기존 6.8%였던 오픈리스트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춰 세계 최저 수수료율이라 설명했다.

◇ 바뀐 수수료 체계, 비난 여론 거세져

하지만 배민의 바뀐 수수료 체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배민 입점업체들은 앞서 정률제 수수료 방식에서 건당 수수료를 매기는 체계로 바뀐 것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바뀐 수수료 체계 때문에 주문이 늘어날수록 배민 측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늘어나는 것.

배민의 한 입점업체 업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월 30만원의 고정 광고비를 내다가 수수료를 100만~150만원 내라는 소리”라며 “판매 건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많이 내는 방식은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행동”이라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는 정치권으로 옮겨가며 크게 이슈화됐다. 지난 6일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자 운동까지 등장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호황을 누리는 배달의민족의 행태는 지극히 유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민주당 단체장, 정치인들이 군산시가 만든 '배달의 명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우원식 의원이 특별 입법을 통해 배달앱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당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을 비난하고 공공앱개발을 약속했다.

◇ 배민, 사과문 내고 한발 물러나

이처럼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배민을 겨냥한 비난 발언이 쏟아지자 배민 측은 즉각적으로 사과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에서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며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정책을 확대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배민의 즉각적인 사과에도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이재명 지사는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문”이라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 수수료 볼 것”

특히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민의 새로운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앱 1, 2위인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합병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수수료 변경 논란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