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 울산시정 선거개입 의혹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앞서 겅찰 하명수사 의혹에 관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백원우 전 민정수석, 한병도 국회의원 당선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황 당선인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던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9월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으며,  송 전 부시장이 문 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

문 사무관은 이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 백 전 비서관에게 올렸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이 범죄첩보서를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범죄첩보서를 전달받은 황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 송 전 부사징,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이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보고있으며, 장 전 선임행정관은 내부정보 제공 및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병도 당선인은 정무수석이었던 2018년 8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함으로써 사퇴 목적 공직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며 후보자 매수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 기간 동안 울산시청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7월 울산시 정무특보 채용에서 면접질문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황 당선인과 한 당선인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