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 독과점 대안될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 독과점 대안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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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로 공공배달앱 개발 열풍
군산시, 인천 서구, 경기도, 제천시 등 지자체 참여
세금으로 개발하는 공공앱,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

배달의민족 수수료 변경 사태로 인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지자체가 늘고 있다.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배달의명수’ 외에서도 인천 서구의 ‘배달서구’가 운영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와 제천시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합류했다. 독과점 논란인 배달의민족을 제치고 공공배달앱은 자리잡을 수 있을까.<편집자주>

배달의민족 수수료 변경 사태로 인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지난 2월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 수수료 변경 사태로 인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지난 2월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요기요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일자로 갑작스럽게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바뀐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요금인상이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배달의민족은 열흘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체계 변경을 백지화할 것을 밝혔지만 오히려 공공배달앱 개발을 가속화 시킨 모양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바꾸려다 봉변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수수료 체계는 입점 소상공인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이용 고객들의 반감을 샀다.

특히 업계 2위 요기요와 합병을 앞둔 업계 1위의 횡포이자 독과점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문제가 커졌다.

독과점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장 실제적인 사례로 반드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독과점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변경을 발표하고 나서 여당이 ”배달의민족의 행태는 지극히 유감“이라 지적하고 우원식 의원이 특별 입법을 통해 배달앱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독과점을 감시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견제 행위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이 전국의 민주당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군산시가 만든 배달의명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강조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확대되면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변경을 발표한지 10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 배달의명수는 배달의민족을 대체할 수 있을까?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명수는 시범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앞서 군산시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가입비와 광고료,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배달료를 없애고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의명수를 개발했다.

군산 지역에서 배달을 이용하는 모든 업체가 일체의 가입비과 광고료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앱을 깔고 배달료없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이 가능하고 타 배달어플에서 사용 중인 결제방식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구매시 10% 할인 혜택이 있는 지역 화폐로 이를 이용시 결국 음식값이 할인되는 셈이다.

앞서 군산시가 공공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국가가 민간과 경쟁한다는 반발도 제기됐지만 이미 자리잡은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플랫폼이라는 개발 의도는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 이후 가맹점과 이용자가 급증했다. 지난 22일 기준 배달의명수는 군산 지역 내 음식 배달이 가능한 업소 총 1000여 곳 중 770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됐고 이용 가입자도 8만5000명을 넘어섰다. 주문량은 2만3900건으로 매출액은 5억7042억원에 달한다.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 공공배달앱 각 지자체로 확대 조짐

독과점인 배달의민족의 횡포로 공공배달앱이 자리를 잡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역화폐인 ‘서로e음’과 연계한 공공배달앱 ‘배달서구’를 오는 5월 1일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 서구 지역의 200여 곳 배달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고 가입자는 30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만 14살 이상 서구 주민 46만명의 67%를 넘는 수치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배달의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을 직접 찾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도 곧 시작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제천시 역시 지역화폐 ‘모아’와 연계한 공공배달앱을 연내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플랫폼 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공공배달앱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배달앱이 자리를 잡기까지 개발과 자본, 인력 등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할 경우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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