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은 중대장에 야전삽 폭행 ‘하극상’... 대령은 지휘통제실 도청하다 덜미
전문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 상황 인식 못하고 있다는 증거“ 지적
최근 군 내부의 기강해이가 심상치 않다. 음주 자제 지시에도 음주회식을 하다가 육군 중위가 노래방에서 민간인을 성추행하기도 하며, 상병은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면담하던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대령은 보안구역인 지휘통제실에서 상관의 대화를 도청하다 발각되는 등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요즘 군 내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하는 것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도가 지나친 군 내 기강해이
요즘 군 부대 내 기강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 내 기강해이가 국방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14일 오전 1시 경기도 포천의 한 노래방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중위가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코로나19로 군 장병에 대한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이 통제되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주 자제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음주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일으켜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간부는 조만간 헌병대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초에는 경기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가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을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해당 부대 A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사격장 정비 도중 힘들다며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이달 1일 여군 중대장인 B 대위가 A 상병을 불러 면담하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한 A 상병은 숨겨온 야전삽으로 중대장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24일에는 경기도 모 육군 부대 대령이 상관의 의향을 더 잘 파악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무실과 지휘통제실 사이에 유선 통신망을 설치해 도청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지휘통제실은 군사통제구역으로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공간이다. 해당 부대는 해당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군 검찰은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해군 함장이 함 내에서 여군 부하의 무릎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 군 내 기강해이.... 해결책은 없나?
이렇듯 군 내 기강해이가 심해지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명하복 문화가 군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절대적 규율의식은 유사시 전투에서의 작전 수행능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내부에서도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 내 기강해이에 대해 경고하는 지휘서신에서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서 장관의 지휘서신은 벌써 세 번째임에도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군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군 내 기강해이 문제를 군 내부의 기강 이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