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과제"
김용범, SNS에 "우리도 고용 충격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 보수할 타임"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시장 한파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용시장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보호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기획재정부는 고용제도의 보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한국식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는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상태일 경우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같은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 국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라며 향후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취약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SNS에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썼다.
이어 "위기는 혁실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면서 "이번에도 각국이 미증유의 충격을 이겨낼 다양한 임시변통책을 고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황과 수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며 각국이 오랜시간 쌓아올린 제도의 성벽은 코로나라는 해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