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당면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당면 과제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5.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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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전해철·정성호 3파전, 최후 승자는
원구성 협상 놓고 통합당고 치열한 수싸움

3차 추경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숙제 안아
개혁법안 처리 우선순위 정해야 초선 단속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제 21대 국회 제 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제 21대 국회 제 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7일 치러진다. 현재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가 뛰고 있다. 이 세 후보 중 한 사람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책임져야 하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풀어야 할 해결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숙제를 풀어내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됐다. 2강 1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원구성 협상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가장 첫 번째로 맞는 숙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면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0~12개를 차지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6~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 가장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자리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자리를 결코 미래통합당에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17대부터 20대 국회가 평균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걸린 기한이 41.1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원구성 협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3차 추경안 처리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대응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대응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진다고 해도 특별하게 손해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미래통합당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3차 추경안 처리

신임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당면 과제는 3차 추경안 처리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3차 추경 처리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예결위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따라 3차 추경이 늦어지게 된다.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제 21대 국회 제 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제 21대 국회 제 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진다고 해도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미래통합당과의 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3차 추경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개혁 입법의 우선순위

또 다른 당면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아무래도 각자 생각하는 개혁 법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4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면 개혁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개혁 입법의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이라는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도 몰락한 이유는 개혁입법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초선들마다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백팔번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개혁입법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80여명의 초선 의원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그에 따른 당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의 일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잠잠해질 수 있다.

결국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당면 과제는 초선의 내부 단속인데 입단속은 ‘당 대표’가 할 수 있지만 법안 단속은 원내대표의 몫이다. 따라서 신임 원내대표가 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 법안 처리를 한다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점차 잦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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