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전세계 정치 지도자 운명 바꿨다
코로나19 방역 전세계 정치 지도자 운명 바꿨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5.0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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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아베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있어
반면 문재인 대통령, 70% 넘는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전세계 지도자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차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선 가능성은 낮아졌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돌파구로 코로나 중국 기원설을 계속 제기하면서 자신이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잘 대응했다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아베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지지율 역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서 그의 전반적 지지율은 한 달 만에 46%에서 41%로 낮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으로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아사히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57%가 ‘아니다’고 답했고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 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돌파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주(64%)보다 7%포인트 높은 7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26%)보다 5%p 떨어진 21%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주의 방역이 정답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문 대통령의 운명이 바뀐 것은 바로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초기에 폐쇄적이면서 불투명한 방역 대책 그리고 늑장 대응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투명하게 대응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가 됐다.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앞장 서서 방역을 하고, 국민이 시민 의식을 발휘하면서 ‘민주주의 방역’의 표준 모델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럴 때 과연 어떤 방역 표준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앞장 서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은 확연히 다르다.

중국은 다소 독재적인 요소가 강하다. 국가가 통제하고 국민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많은 불이익이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방역 대책을 내놓지만 국민이 스스로 앞장 서서 시민의식을 발휘했다는 점이 중국과 확연히 다르다.

이는 앞으로 감염병을 대하는 정치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 독재자를 꿈꾸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감염병’을 빌미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 역시 감염병 공포 때문에 독재 체제를 묵인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 표준 모델로

결국 핵심은 국민이 얼마나 민주적 의식을 갖고 감염병 극복을 해나가느냐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방역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과 같이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의 방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인 방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방역을 국제 표준 모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미 EU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방역을 국제적 표준 모델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햇다.

그리고 EU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결국 감염병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가 최전선에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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