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가 1학년 온라인 수업 과제로 속옷빨래를 숙제로 내고 학부모들이 SNS에 올린 아이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교육청은 부랴부랴 사과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요즘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 남교사 사건의 경우 울산 교육청에서 사과하면서 해당 담임을 교체했다.

◇ 울산 남교사 사건에 대해 말하다

지난달 27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이 게시됐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담임교사는 지난달 학부모와의 SNS 단체대화방에 자녀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이 올려놓은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강북지원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는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조치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SNS를 통해 주말 효행 숙제로 속옷 세탁을 내주며 사진을 찍어 올려달라고 게시했고,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찍어올리자 다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교사는 평소 6학년 여학생을 안는 아침 인사를 하고 동료 여교사에게 성적 농담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부랴부랴 대응한 교육청

이렇듯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제는 이미 이런 댓글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으며,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속옷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며 파면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6만3000명 가량의 동의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울산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거, 지난 1일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많은 학부모,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이번 일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교사는 "더이상 교육이 익명의 네티즌들로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부모도 자식 교육하다가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 교육도 그렇다. 실수 인정하고 해당 부모님께 사과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비난이 이어지자 SNS를 비공개 전환했다.

◇ 성 관련 문제 매년 발생하지만... 돌아오는 성 비위 교사들

울산 남교사 사건을 비롯해 교원이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징계를 받고도 교단으로 돌아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교사 사건처럼 교원이 학교에서 학생을 성희롱·추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스쿨 미투’도 나오는 편이다.

이학재 전 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1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성 관련 문제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558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9명,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 2018년 114명, 지난해 99명 등 매년 꾸준히 90~130명 사이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성 관련 문제를 일으킨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강력처벌 의지를 밝히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성범죄 연루 교원 중 다수가 경징계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성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무관용 처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된 논란들과 국민들의 분노도 높은 만큼 교사와 학교, 교육청, 교육부 모두 성 관련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