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여권발 개헌 논의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177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의 탄생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비록 개헌 저지선인 200석을 넘기지 못했지만 발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개헌을 추진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년 이내에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광주MBC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가뜩이나 거대 공룡 여당의 탄생으로 인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발언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77석의 더불어민주당 탄생은 개헌 추진하는데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이미 한 차례 개헌안 제출하기도

앞서 2018년 3월 26일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폐기됐다. 이 폐기된 개헌안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5.18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했다는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면서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대결이 가능한 숫자가 됐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의 발의로 가능하다. 그렇게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발의된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이 찬성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인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18 정신 꺼내들었지만 4년 중임제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물론 의결이 가능한 200석에는 한참 못 미치는 177석이지만 더불어시민당에서 다른 소수 정당으로 소속을 변경한 2명의 당선인과 제명 당한 양정숙 당선인 그리고 무소속 등을 합치면 180석은 훨씬 넘기게 된다.

여기에 정의당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190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 또 미래통합당 중 이탈자가 나온다면 200석은 충분히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송영길 의원 등은 4.15 총선 끝나자마자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여론을 띄우고 있다. 물론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1988년 개헌 이후 정치권은 계속해서 개헌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동안 워낙 위정자에 의해 쉽게 개헌이 이뤄지다보니 아예 개헌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계속 변화되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제시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4.15 총선으로 인해 만들어진 21대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당장 추진은 어려워

하지만 당장 추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헌 이슈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극복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있다. 그런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이슈를 띄운다면 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이슈는 띄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개헌 이슈가 부각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개헌을 쉽게 꺼내들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내년부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개헌 논의가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시기이다. 이때야말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둘 중 하나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개헌 추진은 힘들더라도 2022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