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에서 보여준 미중 갈등, 선택 강요 받는 문재인 정부
WHA에서 보여준 미중 갈등, 선택 강요 받는 문재인 정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5.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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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에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책임론 공방
WHO 지원 축소하는 미국, 늘리는 중국 사이

책임론 넘어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 강요로
트럼프-시진핑 싸움 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개막됐다. WH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가 한국시간으로 18일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방역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주목받았다.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듯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미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중국이 반박을 하는 형식. 이런 공방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런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가 이틀밤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전세계 194개국 회원국과 옵서버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세계 보건당국이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관심이 갖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책임론 공방이다.

◇ 코로나 책임론 공방

미국은 HWA가 시작하지마자 중국을 향해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게다가 미국은 WHO를 향해 중립적이어야 할 기구가 ‘중국 편들기’를 했다면서 자금 중단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총회 옵서버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중국이 반발하면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코로나19 발병 원인에 대해서도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WHO에서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미국은 계속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재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선거 캠페인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WHA에서도 중국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세계기구에서 중국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본격적인 미중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미 공격을 받은 중국이 가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이날 총회에서 미국을 향한 쓴소리를 내뱉음으로써 미중 갈등은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중국의 반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WHA 개막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조사는 WHO에서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향후 2년간 20억 달러(약 2조5000억원)을 내놓을 계획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조사를 WHO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가져왔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유럽연합을 비롯한 120여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런 조사를 WHO에 맡기자는 것이  시 주석의 이야기다. 다만 미국은 WHO는 중국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WHO에서 조사를 한다면 객관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어쨌든 시 주석은 WHO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WHO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연간 10억 달러를 2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연간 4억달러에 2.5배 넘는 금액을 WHO에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WHO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책임론을 두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세계 재편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냐’ 혹은 ‘중국이냐’라면서 줄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단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중국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것이다. 이것이 재선 선거 캠페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선택

이런 미중 갈등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 분야는 불똥이 떨어졌다. 미국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효과가 미진하면서 규제 대상을 외국 기업들로 확대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절대 떨어질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 주석은 연내  방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 사태가 결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도 이어졌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휘둘리게 된다면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나라는 흔들거리는 배가 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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