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과징금 43.9억 '철퇴'...검찰 고발은 면해
미래에셋, 과징금 43.9억 '철퇴'...검찰 고발은 면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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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7년까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집중이용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일감몰아주기 예방 및 중소기업 일감나눠주기 활성화 기대"
▲ 미래에셋이 공정위에 과징금 43억 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심의 결과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들은 지난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드러났다. 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 미래에셋이 공정위에 과징금 43억 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심의 결과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들은 지난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드러났다. 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의 직접 지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 고발은 면했다.

공정위는 27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 총수인 박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규모와 방식을 계열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11개 계열사들이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297억원이며, 포시즌스호텔의 경우 호텔 개장일인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규모는 총 133억원으로 총 430억원이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인 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한다.

블루마운틴C.C의 경우 지난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만에 흑자전환을 이뤄냈고, 포시즌스호텔도 관광산업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3년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면세점, 카지노를 제외한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로 급성장했으며, 회사 총 매출액 역시 지난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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