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을 겪는 과정에서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해지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전날 일정을 비웠다. 이번 회동은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으로 탄생한 후 열리는 오찬 회동이기 때문에 이날 회동에 대해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특히 모두발언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국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 오찬 회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 3차 추경 논의

이날 문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갖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3차 추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각종 회의 등에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이 1차와 2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략 50조원의 규모가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재원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답변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나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리 원내교섭단체가 2개 정당 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을 놓고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가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협치의 제도화

이날 회동에서 협치의 제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워낙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협치의 제도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첫 회의를 열고는 열리지 않았다. 그만큼 협치는 멀어졌고, 지난해에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그 혼란은 계속 지속되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치의 제도화보다 중요한 것은 협치를 하겠다는 정신이다. 이것은 주 원내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해당된다.

주 원내대표는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믿고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강경 투쟁으로 갈 것이라는 경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주 원내대표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원구성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협치의 제도화 운명은 결정된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대표 회동의 정례화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협치의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협치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노력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이번 회동에서 거론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원내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들었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판결을 두고 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문 대통령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당 수습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양분된 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이날 회동에서도 특별히 합의 내용을 도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