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제안 文 대통령의 응답, 세계질서 재편 속으로
트럼프의 제안 文 대통령의 응답, 세계질서 재편 속으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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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문 대통령에게 "G7은 낡은 체제"
문재인 대통령 "확대 재편 불가피" 동의

미국 중심 국제질서, 중국 견제에 우리나라 편입
대중 관계 설정,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도 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질서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회의에 들어와줄 것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이로 인해 G7 회의는 G12 회의로 확대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G7이 서방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확대를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우리나라가 필요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세계적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편집자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회의에 들어와줄 것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회의에 들어와줄 것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국제통화기금이 보고하는 7대 주요 선진 경제국이면서 전세계 순 국부 64%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이 그룹에 속한 나라는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국가이다.

G7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국가이나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다만 G7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소련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탐탁치 않게 생각해왔다.

이에 G7 대신 G20을 만들었고, 기존의 G7 참가국과 각 대륙의 신흥국 및 주요국 12개국, EU 의장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G20은 크게 5그룹으로 분류되는데 5그룹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이 들어가 있다.

◇ G7은 낡은 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며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G7이 G11이나 G12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G12가 된다는 것은 브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G7이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질서라면 이에 그 세계질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이제는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무력으로는 경찰국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을 일으킨데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중심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G7 세계질서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 중국 견제용 G12 체제

우리나라와 러시아, 인도, 호주(G11) 그리고 브라질(G12)를 G7에 포함시켜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선진국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다. G7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후발국가가 아닌 선진국가라는 것을 전세계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셈이다.

이번 G7 회의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것은 경제계의 국제사회 질서에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미국 중심의 G7이지만 우리나라가 편입되면서 전세계에서 우리의 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G7 세계질서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면서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G7를 확대 재편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으로 중국을 압박·봉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확대 재편하는 셈이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올해 안에 우리나라를 방한하겠다면서 한중 우호를 강조한 상황에서 G7에 편입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전세계 입김을 높이려는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 재편, 기회이자 위기

결국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 재편은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혈맹국으로서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경제동맹체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G7 확대에 동의를 한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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