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화두로 내세웠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로 인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앞으로 상당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일 로드맵까지 발표했지만 “산업구조 재편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기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로드맵까지 마련한 정부... 큰 그림 그렸다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별 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약 77만명이 가입대상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뉴스에 출연해 "정부는 전 국민 혹은 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골자로 기본 방침을 잡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올해 연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 중심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실체와 소득 파악, 보험료와 급여 정도 등에 대해 제도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통해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큰 그림 완성할 재원은 어떻게? 일각에선 ‘불안감’

이렇듯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화두를 던진 가운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1,2차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한 가운데 현재 3차 추경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 드는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앞으로 상당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으로 밝힌 5억원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까지 염두에 둔 고용안전망 설계로 보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고용 상황이 좋을 때 적립했다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 자체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4·15총선 이후 당청을 중심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추진 얘기가 나오자 당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득 산정 등 설계도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가 400만명과 예술인, 특수고용직 가입까지 지원할 수조 원의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지가 이번 일에 핵심으로 보인다.

이번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치계와 정부, 노사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