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역사 전쟁에 돌입했다. 이해찬 대표는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거대 여당 탄생의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느닷없이 역사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동안 일제강점기, 분단 등을 거치며 우리사회에 왜곡된 것들이 많다”면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날 이 대표는 바로 잡아야 할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만 본다면 어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 법안 처리 통해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

이 대표가 언급한 역사 바로세우기는 ‘입법을 통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양향자 의원이다. 양 의원은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등 주요 역사적 시기에 대한 왜곡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대표는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런 망언과 가짜뉴스로 자기 이익을 노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적 합의 통해 처벌해야 막을 수 있다”면서 역사 바로세우기는 법안 처리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연내 통과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친일파 파묘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친일파 파묘’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는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친일파 인사를 현충원에 안장시킬 수 없다면서 친일파 파묘와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

◇ 친일파 파묘 논란도

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파묘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친일파 파묘 논란을 다시 불 지핀 것이다.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심을 해야 한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검찰이라는 점에서 한명숙 사건의 재수사는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이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와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한명숙 재수사와 재심 논의가 활발한 것도 검찰개혁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재평가 작업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역사 전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의석수는 관련 법안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가 된다.

이와 더불어 역사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비판에 따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윤 의원과 정의연은 현재 자신들에게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데 여념이 없다. 문제는 이런 의혹들로 인해 30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적 진실이 정쟁으로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역사 전쟁을 통해 자신들에게 둘러싼 위기를 돌파하면서 또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되지 않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 더 나아가 보수의 가치 무너뜨리려해

더 나아가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깔려있다. 그동안 역사 전쟁을 통해 진보가 자신의 영역을 계속 넓혀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와 과오를 들춰내고, 박정희 정권의 폭압을 묘사하고, 전두환 정권의 야만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수 가치를 계속 무너뜨려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 등을 이야기하면서 진보 진영은 계속 영역을 넓혀 왔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역사 전쟁은 앞으로 진보가 계속 집권하게 만드는 최선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177석의 거대 여당인 현재 역사 전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