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날 밝았다...18개 상임위원장 운명은
D-DAY 날 밝았다...18개 상임위원장 운명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0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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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시한 앞두고 박병석의 선택은

오전 12시까지 원구성 협상 마무리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예고, 강행?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신경전 팽팽
법사위원장만 선출, 나머지는 추후

국회법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은 8일이다. 여야는 7일까지도 원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선출을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편집자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을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를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로 뽑을 경우 177석의 거대 여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에 표를 던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신경전

가장 큰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갖고 가느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자당이 갖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두 자리를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주면 이 두 자리를 지렛대 삼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 두 자리를 자당이 갖고 가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후 만찬회동까지 가졌지만 법사위원장 배정 등에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져야 했다.

하다못해 법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언급했지만 크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8일 오전 12시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8일 오전 12시까지 원구성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8일 오전 12시까지 원구성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시스)

◇ 박병석 의장의 선택은

박 의장은 8일 오전 12시까지 원구성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만약 이 시간까지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일종의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박 의장 역시 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날짜는 8일 오후 2시다. 이미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기하라고 밝혔다. 즉,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장 역시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가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177석의 거대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를 열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다.

◇ 막판 협상 가능성은

막판 협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어주는 대신, 야당은 체계·자구 심사원 폐지라는 양보를 타결해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8일에도 반쪽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회의를 여는 대신 어느 정도 타혀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는 열지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비워둔 채 미래통합당과 협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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