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상태 들어간 원구성 협상, 한발 물러난 민주당
휴전 상태 들어간 원구성 협상, 한발 물러난 민주당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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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원구성 협상 일단 휴전 상태로 마무리
통합당 제안 받아들이면서 12일로 미뤄져

미래통합당 압박해서 법사위원장 포기하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민주당 최대 숙제로

8일 원구성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12일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법대로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편집자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된 후 산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된 후 산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팼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한 특위 우선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강제 배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일단 12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본회의를 강행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12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핵심은 법사위원장 권한

핵심은 법사위원장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대해 사실상 양원제의 상원처럼 통과 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이 충돌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 상황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주말 동안 내놓았던 아이디어는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서 법제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이고, 사법위에서는 사법부 개혁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제위가 가지기 때문에 분리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거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법사위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만약 원구성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사위 권한 얼마나 축소되나

결국 법사위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계속해서 법사위 권한이 비대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단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입법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다른 상임위의 소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 변경까지 발생하면서 상임위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상임위가 만들어 놓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도적으로 계류해서 법안을 아예 잠재우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전문기구의 체계자구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사법 개혁에만 집중하고,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사무처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 양보한 민주당, 압박 받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거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한 특위 우선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발 물러났다.

이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는 평가도 있다. 원구성 협상을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박자 쉬었다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

즉, 오는 12일 오후 2시까지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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