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모두 복잡한 속내, 만남은 언제
미국 11월 대선 이후 만남 가질 듯, 장기화 조짐
바이든 대통령 되면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려워
오늘은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2주년 되는 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싱가포르 회담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한반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급기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연락선마저 끊긴 상황이 되면서 한반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2018년 6월 12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남을 가졌다. 미국 지도자와 북한 지도자가 만나 악수를 나눈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벤트다. 당시 만남에 대해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기대로만 그쳤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북한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라”고 압박했고, 미국은 아무런 계산법을 내놓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극적으로 만남을 갖는 이벤트도 가졌지만 역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도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 우리와 미국 향한 원색적 비난 이어
그러는 사이 북한은 우리와 미국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쓰레기짓”이라면서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어버렸다. 미국을 향해서는 남북 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집안이나 돌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법인 취소 조치와 검찰 수사 카드를 거내들면서 일단 북한의 태도에 관망하자는 입장이다. 쉽게 북한이 문을 열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 부의장과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위기가 북한 내부에 쌓여지면서 내부 문제를 외부 적으로 돌려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면서 관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 언제 문 열 것인가
언제 문이 열릴 지가 관건인데 아마도 장기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하지만 3차 북미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열리기 힘들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항의시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협상 파트너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 인권 해결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미국이 ‘先 비핵화 後 대북 제재 폐지’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 전략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그래도 만나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그래도 만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내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서 자신의 안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정권 안정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북한 모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경색된 한반도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