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재지정 취소로 돌아본 특목고·자사고 폐지
국제중 재지정 취소로 돌아본 특목고·자사고 폐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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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 국제중 재지정 취소
학부모들, 국제중 폐지로 강남 8학군 '풍선효과' 우려 분위기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 법적대응 예고... 지난해 갈등 재현되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재지정 취소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처럼 국제중의 폐지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편집자 주>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하며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발표를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하며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발표를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자사고와 외고에 이어 국제중까지 전환 대상이 돤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력양성을 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영훈·대원국제중 일반중 전환... 특목고·자사고 폐지의 연장선?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체육중을 포함한 3개 학교에 대해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재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재지정 취소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감사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오는 2025년에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한 상황에서 국제중 폐지 발표가 나온 것은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어게인 강남 8학군’ vs ‘공교육 훼손’

그러나 대원·영훈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과 관련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제중 폐지로 인해 교육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획일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경우,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국제중 폐지와 관련해 “엘리트 교육을 없애고 하향 평준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학부모들의 분노가 쌓이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앞두고 국제중의 폐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0여개 교육단체가 모인 서울 교육단체 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처럼 순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교육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국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 상당수 학생들이 어릴 때 부터 영어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조기교육이 가능한 사교육에 몰리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중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 후 해외 대학이나 국내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며,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결국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1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해 지난해 자사고·특목고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의 2025년 일괄 폐지가 발표되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1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해 지난해 자사고·특목고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의 2025년 일괄 폐지가 발표되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 ‘자사고·특목고 논란’ 재현? 혼란 지속될듯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11일 공동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걸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공동입장문에서 “교육감이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을 만들어 낸 것이며 두 학교는 앞으로 교육청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절차도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자사고·특목고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과학고를 제외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이 일괄적으로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를 성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12월 18일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자사고들은 일반 고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성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되며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됐다. 이에 학부모들이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 세화, 숭문, 신일고 등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8개 학교 모두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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