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세무조사...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문제될까
한화생명 세무조사...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문제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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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한화생명이 이번 달 초 세무조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한화생명이 이번 달 초 세무조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화생명이 7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과의 연관성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세무조사 받는 한화생명 “정기 조사일 뿐”

SBS 뉴스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일부터 한화생명 본사에서 세무 회계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한화그룹의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포착한 국세청이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벌인 특별 세무조사 이후 첫 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한화생명 세무조사 직전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고 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이라 밝혀 그 대상이 한화생명으로 추측됐다.

특히 한화그룹은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자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황용득 사장의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추측에 힘이 실린 바 있다.

이번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탈세나 횡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조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화생명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사1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브랜드 사용료 과다 지출 문제 없나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화생명은 금감원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아 세무조사와의 연관 여부가 관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결과 한화생명이 한화그룹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그룹 지주사는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다. 브랜드 사용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한화생명의 경우 사용료 지출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책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한화그룹에 401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2018년에는 54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한화그룹이 받은 브랜드 사용료 수익의 35.6%에 이른다. 또한 2016년 330억원, 2017년 483억원을 지급해 매년 브랜드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이 필요할 때 내리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한화생명의 수정 사안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한화생명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는)그룹사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상황”이라며 “변동 사항은 없고 크게 문제시 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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