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한데 이어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는 등 평화 모드를 깨는 도발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패착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중 대북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이번 도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정황이 돌 때에도 청와대는 “설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  “머지 않아 쓸모 없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이라는 담화를 낸 뒤 같은 내용을 남측에 직접 전달했다. 또 같은 날 밤부터 개성 연락사무소 일대에서 폭약 운반 차량을 이동시키고, 용접 작업 등으로 불꽃이 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북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북한 전문가 없는 외교안보라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통상담당 외교관 출신이고,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역시 통상전문가이다. 즉, 통상 전문가나 군 전문가는 있지만 대북 전문가가 없다. 이는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있어 통상이나 군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이상징후를 사흘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 요구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문제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진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덩달아 남북대화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더라도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북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집중하다보니 외교안보라인 교체 시기를 놓친 상황이 됐다.

◇ 김연철 사의로 불거진 인사 교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인사 교체의 문이 열리게 됐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을 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결국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군사적 위기감 속에서 질서 있는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미 임 전 실장은 4.15 총선 이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차기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혹은 대북 특사 등을 비롯해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 전 실장만큼 북한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통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지금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대화를 하기 보다는 임 전 실장과 같이 대북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인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임 전 실장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다.

◇ 단계적 외교라인 교체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단계적으로 외교라인 교체도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교체 시기가 지났다는 평가다. 다만 강 장관은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공헌이 있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라인의 대대적 교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