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서 전방위적 예방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정부, 디지털 경제 신뢰 기반 조성될 것으로 기대
[한국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뭉쳤다.
보이스피싱은 금융과 통신 같은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방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만큼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 강화로 신속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를 위해 신한은행을 방문해 금융과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방안의 신속 집행을 약속했다.
최 장관과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악성앱이나 원격제어 앱 등이 설치됐을 경우 신한은행의 대처에 대해 살피고, 후후앤컴퍼니의 기술인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찰했다.
정부는 우선 금감원과 과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금융,통신 분야에서 전방위적 예방 및 차단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 및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적극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함께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하는 등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나서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가 구성돼 운영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 환기에도 나선다.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