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 온라인 플랫폼 대대적으로 손본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6.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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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로 불공정행위 발생 증가 우려
넷플릭스·배달의민족·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타다에 이어 넷플릭스·배달의민족·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디지털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지배력을 높이기 쉽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양측을 연결하는 다면 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세워졌다.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고, 을인 입점업체의 거래지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2월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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