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도약 시점에 아베가 있었다
한반도 도약 시점에 아베가 있었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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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부터 시작된 훼방꾼
오히려 일본 경제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고

G7 가입 반대, G7 가입은 시대적 흐름으로
WTO 사무총장 후보에 초조해진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아베 총리의 뒷통수를 휘갈기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우리가 도약하는 것에 대해 배아파하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우리나라의 도약에 위기감을 보인 것이다.<편집자주>

한반도 도약 시점에 늘 아베 총리의 훼방이 있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뉴시스)
한반도 도약 시점에 늘 아베 총리의 훼방이 있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우리 입장에서 아베 총리는 악역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총리는 일본 부품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8월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 들불처럼 번졌던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왔던 부품소재는 국산화에 성공했다. 일본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않았고, 일본여행은 자제됐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부품수출 규제 조치 1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일본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와 함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호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했다. 그로 인해 부품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유니클로가 타격을 입었고, 아사히맥주 역시 곤혹스런 상황이 됐다. 일본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해야 하는 굴욕을 안았다. 일본여행 금지 운동으로 인해 일본 지방 경제에도 직격타를 안겼다.

아베 총리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낮아졌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총리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훼방은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발견됐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 종전선언 방해했던 아베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때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가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뤄지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아베 총리가 훼방을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아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한반도의 통일이나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대북 정책이나 대일 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의도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은 또 다시 대화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베 총리의 견제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인지하게 됐다. 아베 총리의 견제를 최대한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 G7 가입 반대

아베 총리의 견제는 이정도로 그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게 G7 가입을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G7에 가입하면 G11이 된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이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의 G7가입에 반대하면서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로서는 G7의 아시아 유일 가입국가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G7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 K방역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WTO사무총장 후보를 내면서 외교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제적 존재감마저 저하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WTO 사무총장 후보를 우리나라가 내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에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면서 제소를 했다. WT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G7 가입 반대를 비롯해서 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일본이 방해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가 극우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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