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 검토 등 대북 정책에도 변화 예고되고
8.15 광복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 담길까
북한 반응 없으면 모든 것 헛수고 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린데 이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대폭 교체가 언급되면서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8.15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지난 6월 연일 대남 비방을 벌인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갈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철회’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긴장감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고 결국 인사 단행을 의미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인사 단행은 불가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 인선에 더불어 외교안보라인을 대규모로 교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벌써부터 통일부 장관에 누가 내정됐고, 외교안보실장도 교체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장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등의 소문이 떠돌고 있다.
◇ 이인영 검증 착수
청와대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일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 의원은 4선 의원이면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학생운동 시절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다.
이와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갈 것이며 공석이 된 국정원장에 임 전 실장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즉, 임 전 실장과 서 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안보라인에 앉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각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외교안보라인을 대규모로 바꾸는 이유는 현 외교안보라인에 대북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을 가한 것도 청와대에 대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북 정책의 변화를 통해 꼬여 있던 남북 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도 된다.
◇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대북 교류
특히 핵심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북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다. 현재 북미 대화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대북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고, 그 불만은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대북 정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이 만약 교체가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북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기념사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기존과 다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교체된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발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임종석 대북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
◇ 북한의 반응은
하지만 만약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문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대북 교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이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교체하고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해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이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를 계속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북 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침묵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