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6개월 갈등, 지휘권 발동으로 정점 찍나
추미애-윤석열 6개월 갈등, 지휘권 발동으로 정점 찍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7.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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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장관
크게 반발한 윤석열 총장, 그 다음 행보는

지휘권 발동 수용하면 결국 사퇴해야
고민하는 윤석열, 버티느냐vs나가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전하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 비토권을 행사한데 대해 윤 총장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년만에 발동된 지휘권을 윤 총장이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법무부-검찰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편집자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만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만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 장관이 지명됐다. 추 장관은 내정자 시절부터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인사 조치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과의 갈등을 빚었다.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윤석열 사단’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후 직제 개편 단행을 추진하면서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등을 형사부로 전환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 한명숙 재판·채널 A 강요 미수 의혹으로 격화

추 장관와 윤 총장의 갈등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추 장관은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면서 윤 총장을 저격했다.

또한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해 일선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발동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면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 15년 만에 지휘권 발동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당시 장관 이후 사상 두 번째다.

당시 천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3일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검사장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비록 독립된 존재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여론이 좋지 않다. 우선 장모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뉴스타파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날리기(?)’ 위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했다는 폭로를 했다. 즉, 낙마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폭로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3위로 떠올랐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생각지도 않지만 결국 정치인이 됐다는 이야기다.

이런 일련의 모습이 결국 윤 총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윤석열의 사퇴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최후통첩이고 남은 수순은 검찰총장의 사퇴다. 다만 윤 총장 입장에서 검찰총장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곧바로 검찰개혁이 불어닥칠 것이다. 검찰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반격 카드로 추 장관 아들의 해병대 특혜 의혹 관련된 수사인데 그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윤 총장이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고 남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검찰총장에게 그만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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