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이라던 '팝펀딩' 사기로 전락했다
금융 혁신이라던 '팝펀딩' 사기로 전락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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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극찬을 받은 팝펀딩이 사기로 전락했다.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검찰은 팝펀딩 대표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P2P금융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국내에서도 금융 포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팝펀딩 사업장을 찾아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이 극찬했던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하며 극찬이 무색해졌다.

◇ 금융 혁신이라는 팝펀딩 뭐길래

팝펀딩은 TV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옷·화장품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다. 팝펀딩은 기존 투자와 달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업체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금감원은 팝펀딩 현장 검사 과정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등 회사의 사기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팝펀딩 출자 사모펀드의 투자금 상환이 줄줄이 연기됐다. 투자 원리금 상환일정을 연기한 펀드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6호와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6호로 환매 중단 금액은 총 355억원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 분당지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됐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의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 법적 대응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투자증권은 환매연기된 자비스 6호는 투자 손실액의 24.1%, 자비스 5호는 24.4%를 각각 보상한다는 자체 보상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다.

이는 투자 원금 기준으로는 약 20.6%, 18.2%으로 여기에 투자자 나이 등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공방과 함께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위한 민원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팝펀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한투증권 분당점은 팝펀딩 펀드를 원금이 보장되고 절대로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며 “팝펀딩의 홈쇼핑 방송 확인서 등 판매 계획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담보물 확보와 운용 등도 실사를 통해 감시·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팝펀딩 펀드의 환매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데도 계속해서 펀드를 설정해 판매했고, 한투증권 분당점에서만 펀드를 단독으로 판매한 점, 팝펀딩 관련 상품을 직접 기획한 점을 보면 운용사와 팝펀딩 간 공모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 금융당국 P2P 전면 점검 나선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신현욱 팝펀딩 대표를 구속하고 조만간 사기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신 대표의 사기 혐의가 확정될 경우 팝펀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책위는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에 따른 금융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전면 점검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고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부적격이나 점검자료를 미제출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종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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