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국정조사‧탄핵' 복귀하는 미래통합당
'공수처‧국정조사‧탄핵' 복귀하는 미래통합당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7.0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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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복귀하는 미래통합당, 원내 투쟁 예고
공수처 야당 몫 놓고 정국 주도권 장악 시도

윤미향·대북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 반발로 좌초
추미애 탄핵 추진, 법·검 갈등 최고조로 달하고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로 복귀한다. 176석이라는 골리앗 더불어민주당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워낙 거대한 여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무기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팔매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에게 쥐어진 무기는 무엇일까.<편집자주>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로 복귀한다.(사진/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로 복귀한다.(사진/미래통합당)

[한국뉴스투데이] 장외투쟁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장기화될 경우 역풍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다.

◇ 공수처 출범, 미래통합당에게는 기회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부딪힌다.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야당 몫 2명이 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은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에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추천위원 2명의 추천을 사실상 거부한다면 공수처 출범을 미루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개정해서 야당 몫을 1명으로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법안 개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파국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 설치법에 야당 몫을 담아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 국정조사 강조했지만 쉽지 않아

또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각종 법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특위 또는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추진은 가능하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다.(사진/미래통합당)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다.(사진/미래통합당)

하지만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조사계획서 등을 만들어야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가 좌초돼더라도 일단 추진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의회독재를 통해 국정조사가 좌초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가 사실상 어렵지만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있지 않냐”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국정조사 추진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양수겸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탄핵 추진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역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손을 들어주고 있다.

추 장관 탄핵은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정조사가 좌초된데 이어 추 장관 탄핵안도 좌초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시선은 상당히 따가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정돼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통합당이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박 후보자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대북 송금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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