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이재명 대법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지형은
다가온 이재명 대법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지형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7.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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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
실제 허위사살 유포했는지 여부 따지는게 관건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대권 잠룡 낙마
내년 4월 재보선 판 커질 수밖에 없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공직선겁버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이뤄진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지형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낙마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꺾여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마저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6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살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따진다.

이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2위까지 오르면서 친문 지지층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지역 계곡에서의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았고, 올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인해 지지층이 늘어났다.

◇ 강제입원 등 4개 혐의는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 입원하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음에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따지자 부인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를 때리고 차마 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면서 이 지사의 어머니와 큰형 등이 진단을 의뢰했다면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강제 입원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같은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은 전체적인 취지가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했다.(사진/뉴시스)

◇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 ‘비공개 심리’라서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괴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내년 4월 재보선의 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를 한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내년 4월 재보선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선거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사실상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대한 사유로 인해 궐위가 됐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밖에 없지만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대권 지형의 변화

더 큰 문제는 여권의 대권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권의 잠룡이 계속 낙마를 하게 된다면 나홀로 달려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권 잠룡 풀이 점점 축소가 된다는 것은 위기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여권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마저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더불어민주당 신경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지만 대법원에 모든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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