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추긴 그린벨트 해제 논란, 당정청은 어디로
혼란 부추긴 그린벨트 해제 논란, 당정청은 어디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7.2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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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놓고 국론 분열, 그 책임은

그린벨트 해제 꺼냈던 정부 관료, 반대 목소리도 높아
차기 대권 주자도 반대 목소리 내면서 반대 여론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 김현미는 어디에
레임덕으로 이어지면서 여당 홀로서기로 이어져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지난 며칠 동안 국가적 혼란이 거듭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겼다. 특히 이런 혼란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동력이 될 조짐이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가 마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더욱이 당정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대권 주자까지 나서면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났고, 차기 대권 주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중 모드로 접어들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 10명 중 6명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너로 몰리는 형국이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 해제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일단락 됐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찬반 여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숨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의 발언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추 장관을 ‘법무부 장관이냐 국토부 장관이냐’라고 할 정도로 다른 정부 관료의 목소리를 높았지만 김 장관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발언을 했다면 교통정리가 지금보다 쉬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논란에서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발언을 했다면 교통정리가 쉬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사진/뉴시스)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논란에서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발언을 했다면 교통정리가 쉬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사진/뉴시스)

혼선에 혼선 거듭하면서 지지율만 하락

하지만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면서 결국 지지율 하락만 이뤄졌다. 지난 14일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이런 혼란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혼란은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일 검색어에는 ‘문재인 내려와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21일에는 소급적용 반대 청원이 국민청원게시판에서 20만을 돌파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올 경우 레임덕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 주자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걷게 된다.

독자노선 걸을 수도 있는 여당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독자 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파동은 여권의 홀로서기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내놓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독자노선은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레임덕 현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컨트롤타워가 앞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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