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공직사회, 해결책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공직사회, 해결책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2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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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증가추세... 폭로해도 공론화 및 무마 당해
피해자 67.3%,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전문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더욱 실효적 대책 나와야" 지적

최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편집자 주>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직적 위계 구조인 공직사회의 범죄 예방 대책 부족, 사후 대처 미흡 등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비서의 법률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직적 위계 구조인 공직사회의 범죄 예방 대책 부족, 사후 대처 미흡 등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비서의 법률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직적 위계 구조인 공직사회의 범죄 예방 대책 부족, 사후 대처 미흡 등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박원순 성추행 의혹 폭로와 조직문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비서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과정 등을 발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회식 때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술 취한 척 뽀뽀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추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던 배경에는 공무원 특유의 조직문화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폭로해도 결국 무마되고 공론화 된다는 것이다.

◇ 점점 증가하는 성 비위 공무원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중 성 비위 징계자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7명, 2017년 79명, 2018년 8월까지 46명이 징계를 받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차원에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3만2000명 중 6.8%가 최근 3년간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의 67.3%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들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 비위 징계자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차원에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3만2000명 중 6.8%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무원들의 수직적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런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 비위 징계자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차원에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3만2000명 중 6.8%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무원들의 수직적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라’... 안일한 대처가 화 키운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피해자 A 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기 전 직장 내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시장님이 그럴 리 없다", "실수로 받아들여라"라는 식의 대답만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사실이 폭로됐을 경우 “딸 같아서 가볍게 접촉한 것뿐” 혹은 “그건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발뺌하고 가벼운 처벌만 받는 가해자와는 달리 피해자는 오히려 주변 평판만 나빠지는 등 가해자 중심의 사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들의 성 비위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개설 등 예방지침을 마련했지만 끊이지 않고 있고, 성 비위로 최대 파면까지 당할 수 있음에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사건이 발생 후 '보여주기식' 대처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 구성 등을 통해 이를 감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등이 제기된 만큼 정부가 얼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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