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미래통합당을 적잖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일 21대 국회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느닷없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이지만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다음날에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신의 한수로 여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이슈도 박 전 시장 사망 이슈도 행정수도 이전 카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모습이다.

1석 2조 카드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 1석 2조의 카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악재가 되는 각종 이슈를 잠재우는 동시에 차기 대권에서 이슈 선점을 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슈 선점을 해나가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87년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87년 개헌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개헌의 필요성을 계속 지적돼왔다. 시대가 바뀌면서 낡은 헌법으로는 현 시대의 모든 것을 담기 힘들다. 

대권 주자들은 늘상 개헌을 공약하지만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개헌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더욱이 미래통합당을 자중지란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재가 되는 셈이다.

혼란에 빠진 미래통합당

반면 미래통합당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정진석 의원, 김영식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무조건 반대하게 될 경우 대선에서 이슈 선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만큼 지방분권 차원의 적절한 대선 공약이 없다.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 지방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공약이 된다. 특히 충청권 유권자들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공약이다.

이런 이유로 미래통합당으로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만큼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국회에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법을 개정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까지는 가지않더라도 법 개정 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 위반이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6년 전 판결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역시 ‘위헌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또 다시 난다면 그때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체를 뜯어고칠 수 없더라도 행정수도 이전만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고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띄워서 정권재창출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