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놓고 설전 벌인 정치권 속내
최재형 감사원장 놓고 설전 벌인 정치권 속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7.3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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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 놓고 여당 신경전
최재형 원장에게 사퇴하라 요구 봇물 터져

야당, 제2 윤석열 사태 발생...정치적 독립성 훼손
당분간 계속 최재형 흔들기...2022년 1월까지 이어져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감사원장 자리는 대통령 산하에 있지만 독립성이 강한 조직의 수장이다. 따라서 감사원장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에서는 야당이 감사원장 자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이 감사원장 자리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감사원장이 제2 윤석열 사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당은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감사와 관련해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따졌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언급했느냐고 따졌고,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가 문제가 많다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으니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를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고 최 원장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오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 등을 지킬 수 있는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독립성 강한 집단

감사원의 기능은 공직사회를 감시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대해서 독립의 지위를 갖고 소속 공무원 임면 등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감사원법에는 규정돼 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 산하에 있지만 독립기관이다. 이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공직사회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과 최 감사원장이 틀어진 발단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무게를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은 그야말로 타격을 입게 되고, 원전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야당은 여당이 감사원장을 흔들고 나선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 원장을 끌어 내려야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탈원전 정책은 기로 

또 다른 이유는 문 대통령이 공석인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최 원장이 2번 거부를 한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감시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청와대는 강조하면서 최 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 원장이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201712월 당시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최 원장을 평가할 정도로 최 원장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 역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 원장이 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면서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모두 좌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가 끝나고 난 후 국정농단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 원장의 임기는 20221월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퇴임을 하지만 그 이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감사원은 그 해당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느낀 것이다. 때문에 감사원 길들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독립성 지켜질까!

이에 야당은 제2 윤석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계속해서 최 원장을 낙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 상대로 질문하는 게 맞는지라면서 최 원장을 겨냥했다.

문제는 이런 여당의 공세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수가 틀리면 결국 감사원장도 갈아치운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원장 흔들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흔들기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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