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키로 하면서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가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준주거지 용적률 상한선인 50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또한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하면서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울지방조달청, LH 서울지역본부 등 유휴 공공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3만3000가구이며, 이밖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발표된 조성계획에 따른 공공택지 용적률 상승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양 물량도 기존 3만가구로 예상했으나 두배로 늘린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