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감독 강화‧전면점검
판매사 매분기, 수탁회사 매달 점검해야
DLF를 시작으로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연이은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금융권 전반에 사모펀드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시작됐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와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시킬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는 매분기, 수탁회사는 매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8일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지도에서는 펀드 판매사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사전에 미리 검증할 의무가 생긴다.
투자설명자료는 주요 투자대상의 자산과 투자 비중, 투자위험도 등의 정보가 기재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다.
이후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한다. 매분기마다 운용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펀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수탁회사 역시 매달 운용사의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이상유무를 감시해야 단다.
운용사의 경우 순환투자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반면 투자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투자설명자를 통한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 등 정기적인 운용정보가 제공되는 등 정보제공이 확대될 예정이다.
윤석헌, "무거운 책임감 느껴"
사모펀드 사태가 커지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고 현재 운용 중인 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 2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되나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판매사, 운용사, 신탁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내용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 여부 등과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실재 여부 등이다.
한편 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