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조합 반대, 지자체 VS 정부 충돌
용적률 500% 완화 및 50층으로 높이올려... 서울시장 궐위 '난감'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8.4 대책의 핵심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지만 지자체와 조합에서 난색을 표하며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작도 전에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편집자 주>
퇴로는 없다 일단 ‘Go'
정부가 지난 4일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난관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추진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이 8.4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유휴부지를 보유한 지자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조합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8.4 대책의 핵심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급 확대를 이루는 것인데 해당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은 8.4 대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4일 8.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발표안에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DMC미매각지(2000가구) 등 마포구 상암동 한 지역에만 총 6200여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에는 신도시급인 1만가구가 예정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는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고, 마포구의 경우에는 마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 역시 반발을 했다.
해당 지자체 반발로 유휴부지 활용 힘들어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유휴부지 활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그 민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전국민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충돌은 앞으로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 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충돌이 예고된다.
문제는 반대하는 지자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당과 지자체의 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 지자체의 반발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휴부지 활용한 아파트 건립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난색 표해
또한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난관에 부딪힌 형국이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완화하고 50층으로 높이를 올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고도제한을 35층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수했던 내용이다. 이 고도 제한을 완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돼야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서울시장이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재건축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0~500% 용적률을 완화하고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50층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완화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임대로 분양한다는 것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저마다 개발이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6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임대아파트 비율 높아져 늘어나는 부담만큼의 혜택이 크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나아지는 게 없다”면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워낙 낡았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낙후된 아파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자체가 개발 실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난관에 부딪힌 8.4 대책
결국 8.4 대책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어느 것 제대로 추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좌절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에 강하게 밀어붙여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면서 잡음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 고민이 크다.
